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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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이산 1 한라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류경현 1 송영섭 1 김기덕 1 김명수 1 송병춘 1 이정화 1 김인수 1 이재후 1 유경희 1 이정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02512, 2014. 9. 16.,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43, 2014. 3. 4.,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40, 2013. 5. 7.,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64, 2013. 4. 2., 기각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2010년

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177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임금][공2009하,97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합17005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시행령

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2121 판결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공2009상,258]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008년

2007년

12. 의정부지방법원 2007. 9. 13. 선고 2006나10096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18714 판결
  [장해보상][공2003.2.15.(172),491]
   장해보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9년

1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공1999.12.15.(96),248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6. 서울행법 1999. 7. 1. 선고 98구19789 판결 : 확정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하집1999-2, 49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7년

1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4798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공1998.1.1.(49),150]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7.12.15.(48),3877]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1996년

19. 부산고법 1996. 7. 4. 선고 96구242 판결：확정
  [평균임금등에관한처분취소 ][하집1996-2, 541]
   평균임금등에관한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2년

20. 대전지법 1992. 7. 9. 선고 90가합681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하집1992(2),18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사협의회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집39(2)특,427;공1991.6.15,(898),1524]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0년

22. 대구고등법원 1990. 2. 21. 선고 88구668 판결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